Parole plays an important role to lead inmates to reform him/herself voluntarily and to release low risk inmate back to society earlier than the sentence. However, parole decisions are often influenced by public opinions on crime and the level of individual inmates’preparation of returning to society. Parole in South Korea has been controlled by the Parole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Justice since 1996 when the parole system was revised. The parole system in South Korea has been under various criticism. This study is to review previous criticism on the parole system in South Korea and to present actual problems on the current parole system and future dire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ain criticism on parole is passive parole operation, ambiguous parole standards, insufficient control for the discretionary power in the process of parole applications, and superficial judgements of the Parole Committee. The critical examinations on previous criticism reveal that a lot of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parole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The recent extension of parole and adaptation of objective measures are the examples of recent improvements. In addition, current parole system by the Parole committee is effective to guarantee the consistent and fairly uniform parole decisions across the South K orea. However, the parole system in South Korea can be more improved by the system integration of adult and juvenile parole, enlargement of current Parole Committee, weighted consideration on inmates’ attitude and adaptation during incarceration, uses of various parole standards and connection to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s. More importantly, public opinions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lementing the alleviation of the parole regulations, which could lead to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s.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