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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6809(Print)
ISSN : 2466-0698(Online)
Correction Review Vol.81 No. pp.73-99
DOI : https://doi.org/10.14819/krscs.2018.28.4.5.73

Study on prevention of recidivism of elderly offenders in Japan

Park Sangyull**
**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本研究は、日本の高齢者の犯罪者の再犯防止対策に関連して、最近、日本の検察が重点的に実 施している起訴猶予制度を活用した再犯防止政策を検討するとともに、実施過程で表れた問題と その改善策として提案されている条件起訴猶予制度の有意性などを検討することにより、日本と 同様に増加している韓国の高齢犯罪者の再犯防止政策に示唆点を得ることを目的とした。
最近、わが国は深刻な高齢社会に入り、これに伴って新たな社会問題が発生している。つまり、 高齢者の貧困層の増加と病気、そして家族解体による独居老人の増加などとともに高齢者によ る犯罪の増加という新たな社会問題が発生している。例えば、『警察犯罪統計』によると、2017年 度の高齢犯罪者の数は112,360名で、2011年度の68,836名と比べて約61%増加し、内容面で も凶悪犯罪(殺人や強盗など)の数の急激な増加と貧困高齢者の増加に伴う代表的な生計型犯 罪である窃盗も大幅に増加するなど、非常に深刻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これらの高齢者による 犯罪の増加要因は、経済的・心理的等の様々な原因が絡んで作用するので、政策的な面でも従来 とは異なるアプローチ、例えば、福祉的な側面の強化ないし拡大する政策を図ることが高齢犯罪 者の再犯防止に有効で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
一方、わが国と同じような深刻な高齢社会を経験した日本では、このような高齢犯罪者の処 遇に関連して、最近、検察を中心とする再犯防止政策の実施が高齢者の犯罪の再犯防止対策の新 たな代案になっている。つまり、起訴猶予制度を活用して高齢犯罪者を刑事司法から早期に離脱 させると同時に、福祉的な支援をする刑事司法と福祉との連携による再犯防止政策を実施してい る。このような政策実施の背景には、高齢犯罪者の多くが社会福祉的な給付から外された状態で 窃盗等の軽微な犯罪を繰り返して犯すという事実があった。
そこで、本研究では、日本の高齢犯罪者の再犯防止のための日本検察の政策の現状とその特徴などを総合的に検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ともに、これらの政策実施過程で現れた問題など を一緒に考察することにより、我が国の高齢犯罪者の再犯防止への糸口をつかみたいと思う。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박상열**
** 광운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주저자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 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 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 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 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 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Figure

Table